“보육 공백 줄여라”…아산시, ‘조기 개원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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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신축 아파트 입주 초기 보육 공백 문제 제기
• 국공립어린이집 조기 개원 패스트트랙 도입
• 개원 시기 최대 1.5개월 단축 계획

충남 아산시청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아산시는 신축 공동주택 입주 초기 개원 시기 차이에 따른 보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조기 개원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축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용승인 후 시설 인도, 내부공사, 안전 검사, 인가 절차 등을 거쳐 입주 후 2개월이 지나야 개원할 수 있다.

아산시의회 위민경 의원은 신축 아파트 입주와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시기 차이에 따른 보육 공백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수탁자 선정 시기를 준공 6개월 전에서 10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준공 7개월 전까지 인테리어 설계를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 아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실 내부 전경. 서울신문DB

수탁자·입주자예정협의회·현장소장·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일정을 공유하고 입주민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시는 조기 개원 패스트트랙으로 개원 시기를 약 1개월에서 최대 1.5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7년 11월 입주 예정인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부터 우선 적용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안전 절차는 철저히 지키면서 개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입주민들 보육 공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