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일방적 “연합훈련 축소”… 한미 공조, 과연 균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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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된 17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블랙호크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으니 어제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언급한 것으로 짐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유화의 손짓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김 위원장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공통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통일부가 한국·북한·미국·중국 간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조정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이번 언급을 한미 공조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는 “한미 연합훈련은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온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을 향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행간 어디에도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우호적인 메시지는 읽히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김 위원장의 셈법은 바꾸지 못하면서 억지력과 대비 태세만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은 미국 내부에서부터 나왔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북한을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묘사한 대목은 동맹국들을 우려스럽게 한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자칫 김 위원장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그런 만큼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되더라도 대북 억지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능력을 생각하면 한미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