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관세 압박 속 통상 수장 경질, 국익 훼손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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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돌연 경질됐다. 사진은 여 본부장이 지난달 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악수하는 모습. 산업통상부 제공

한미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의 실무 사령탑을 맡아 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그제 돌연 경질됐다. 미국발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통상 수장이 갑자기 경질된 것이다. 대미 협상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 전 본부장을 직권 면직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례적 면직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면서 여 전 본부장이 없어도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업무 외 개인적 사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해 여 전 본부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돼 미 측 카운터파트인 무역대표부(USTR) 등과 협상을 벌여 왔다. 미 측은 우리 측에 글로벌 관세 15%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한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에 15%를 부과했고 ‘과잉생산’ 관세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15%에서 더 올릴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대응과 대미 투자는 물론 조선 협력, 쿠팡 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첩첩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의 석연찮은 부재 상황이 대미 협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미 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경질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한 후임 임명을 통해 협상팀 공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어제 예정에도 없이 미국으로 떠나 후속 협의에 나섰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조속히 선정하고 한미가 윈윈할 추가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협상을 이어 가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