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해도… 용산공원에 아파트 건설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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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별법 ‘국가공원 조성’ 규정
미군과 반환 협의… 시점 불확실
토양오염 조사·정화 작업 마쳐야
“공원 선호도 커 사회적 합의 필요”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의 널따란 녹지 뒤편으로 남산과 남산서울타워가 솟아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 후보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와 용산구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스1

‘공급총력전’에 나선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활용한 주택건설 추진 계획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여권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개정해 이 땅에 주택을 지을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와 용산구, 인근 주민 반대는 물론, 더딘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에 걸리는 시간·비용을 감안하면 현실화까지 첩첩산중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특별법은 용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 이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까지 일대에서 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유엔사와 캠프킴·수송부 등 공원 주변 산재 부지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용산공원 활용 의지를 공론화한 것은 서울 도심에 신규 주택용지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용산공원은 전체 300만㎡(약 90만 7000평)이며, 어린이공원은 약 30만㎡(약 9만평)로 10분의 1에 해당한다. 건설업계는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 층수 등 개발 계획에 따라 다르지만 용적률 300% 적용 시 전용면적 59∼84㎡ 주택 5000∼6000가구, 용적률 500%로 상향 시 1만호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으려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미군기지 전체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 반환이 끝난 구역부터 별도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태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감안하면 법 개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가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실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은 불투명하다. 2022년 말 기준 용산공원 내 용산미군기지 203만㎡ 가운데 반환된 땅은 약 70만㎡로 약 34%에 그친다. 반환된 땅이라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토양오염 상태를 조사하고 정화 작업을 마쳐야 한다. 공원 전체를 주택용지로 쓸 수도 없다. 공원·녹지와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신규 택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일 뿐 단기적 처방이 되긴 어렵고, 환경 훼손과 교통·생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부담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공원은 도심 입지라 주택 공급 효과는 크지만 공원 보존을 원하는 시민 요구가 강한 만큼 사회적 합의와 갈등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범수·허백윤 기자

세줄 요약

• 용산공원 부지 주택 추진 공식화, 찬반 논쟁 확산
• 특별법 개정 필요, 서울시·주민 반대와 충돌
• 반환·정화·기반시설 문제로 착공 시점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