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투자 압박 속 통상교섭본부장 돌연 경질… 김정관 긴급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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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직권면직… 사유는 안 밝혀
과잉생산 관세 앞두고 공백 우려
金, 채널 정상화·대미 투자 해결 나서

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이 돌연 경질되며 ‘통상 장관’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한미 통상 채널에 차질이 우려되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긴급히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통상 채널 정상화와 함께 대미 투자 문제까지 동시 해결에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6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3주 만이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 일정은 긴급하게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투자를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경질 사태까지 겹치자 긴급 방미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0시부로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 면직했다. 청와대는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며 “통상 협상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워싱턴에서는 (정부의) 내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대미 협상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신호 둘 중 하나로 읽는다. 둘 다 우리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으로 김 장관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김 장관은 여 전 본부장의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통상 라인과 만나 한국의 통상 장관 공백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 통상 채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조율하고, 투자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미는 미국 텍사스에 6.3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낙점하고 막판 협의 중이다.

김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도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달 7월 24일(현지시간)부터 ‘강제노동’ 관련 관세 12.5%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달 말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로 정해진 ‘15% 상한’이 지켜지길 바라지만, 미국은 대미 투자에 속도가 느리다며 한국에 합산 15%가 넘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에 김 장관은 미 당국자와 만나 ‘관세 15% 사수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당분간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 체계를 운영한다. 대미 통상 현안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만큼 후임 인선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 김중래·서울 김진아·박효준 기자

세줄 요약

• 통상교섭본부장 돌연 경질로 협상 공백 발생
• 미국의 대미 투자·관세 압박 동시 고조
• 김정관 장관 긴급 방미로 채널 수습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