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된 농어촌교사 확보 ‘교대 장학금’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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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혈세낭비” vs 교육청 “농어촌사수” 팽팽
광주전남시민단체 “임용 미달 옛말, 제도 폐지해야”
교육청 “섬·벽지 교사 이탈 여전, 적극 유인책 필요”

농어촌 지역 초등교사 확보를 위해 25년 전 도입된 ‘교육감 추천 장학금’ 제도가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 교사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최근 초등교사 임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이상 정책적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반면 교육당국은 도시와 달리 섬·벽지와 농산어촌 학교의 교사 확보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청사는 2002년부터 광주교대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 추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 지역 고교 졸업생 가운데 추천을 받은 학생이 장학금 대상이 되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임용 후 일정 기간 전남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기본 의무 근무기간은 5년이다. 특정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최장 8년까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의 안정적인 교원 확보가 제도의 핵심 취지다.

지원 규모도 적지 않다. 올해는 261명이 모두 9억135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350만원에 이른다.

이 제도는 초등교사 수급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절 도입됐다. 당시에는 교대 졸업생 가운데 임용시험 합격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강원·충북·충남·전북 등 여러 시·도교육청이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한 장학제도를 잇따라 마련했다.

하지만 교원 수급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발 인원보다 임용시험 지원자가 적은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초등교사 선발 규모가 줄면서 교대생들 사이에서 ‘임용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도 2대 1 안팎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과거의 교사 확보난을 전제로 한 장학금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모임은 “과거와 달리 초등교사 임용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장학금을 통한 교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이미 충북은 2020년, 전북은 2019년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전남교육청도 장학금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사업 축소나 중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당국의 판단은 다르다. 전체적인 초등교원 임용 경쟁률만으로 농어촌과 섬·벽지 학교의 교사 확보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도심 지역과 군 단위 지역의 교원 수급 상황은 차이가 크다”며 “특히 섬과 벽지처럼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교사들이 임용된 뒤에도 생활상의 어려움 등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전체적인 임용 경쟁 상황과 별개로 농산어촌과 도서·벽지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쟁점은 ‘교사 수가 부족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교사가 부족하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초등교사 임용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전남의 섬과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 확보와 정착이 쉽지 않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전남광주 서미애 기자

세줄 요약

• 25년 된 교대 장학금 실효성 논란
• 초등교사 경쟁 심화 속 존폐 재검토
• 섬·벽지 교사난 여전, 유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