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산공원 전체 주택공급 고민”…市 “신중해야” 대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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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머리 맞대야”…20일 吳와 회동
공공·행정기관 이전 원칙에 ‘직접·집중’ 제시
“李대통령, 서울 잔류 ‘제로’(0)에 도전하라 지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정부가 용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기자간담회에서 “부분적으론 어린이정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화하는 건 용산공원 전체”라면서 “‘용산공원 무조건 안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토부는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걸 가능성 열어놓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표한 7만 3000가구 규모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 “7만 3000가구는 이미 협의 끝난 물량이다. 10월초 정도면 (발표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을 두고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 맞대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규정된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특례조항을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권한이 있는 것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갈길은 간다’ 해서도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공공기관·행정기관 이전을 두고서는 ‘직접·집중’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울에 있는 기관을 각 지역에 인심 쓰듯이 떡 하나 나눠주듯이 하는 건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다”면서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건 제로(0)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첫 지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에 대해서는 “주택공급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떄문에 사실 주택 역량을 총동원해서 공급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LH 개혁안은 9월 중에는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LH 개혁안으로 개발 기능과 토지·임대주택 관리(비축)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의 용산공원 활용 카드를 두고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용산공원 전체 주택공급 검토, 서울시 반대
• 7만3000가구 추가 택지, 10월 초 발표 목표
• 지자체 협의 우선 원칙, LH 개혁안 9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