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론 관세에 정부 “中에 비해 상대적 타격 적어…우대세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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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드론에 100% 관세, 한국산 등은 15% 관세 포고령

美, 9월 3일부터 드론에 고율 관세
자국 내 드론 생산 역량 확충 조치
대미 무인드론 수출 100억~200억원
美 시장 장악한 中 타격 커 상대적 기회
‘中부품’ 드론 원산지·관세 논의해야
다음 주 드론업계 간담회서 대응 논의

소방 드론 활용 화재 진압 시연 5일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서 소방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시연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드론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국내 드론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산 드론의 대미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미국 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드론에는 100%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오히려 국내 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 주 국내 드론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관세 부과에 따른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및 핵심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국 내 드론 생산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3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5㎏ 초과 드론,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드론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의 고율 관세가 매겨진다.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25㎏ 이하 드론에는 25% 관세가 부과되며, 일부 부품은 내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적용된다.

미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승인을 획득한 기업의 제품은 내년 2월 9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목표물로 향하는 네로스 아처 드론 미 해병대가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 ‘KMEP’의 일환으로 지난 5일 경기 포천 영중면 영평리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첫 자폭드론 실사격 훈련을 가졌다. 미 해병대 장병들이 조종하는 폭약을 장착한 네로스 아처 드론이 목표물로 향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다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주요 동맹국 제품은 핵심 부품과 기술이 자국산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할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산업부는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드론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반면, 한국산 드론의 대미 수출 규모는 미미한 만큼 이번 관세 조치가 오히려 국내 업계에는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무인 드론 시장의 수요가 크지 않고 한국산 드론의 대미 수출도 100억~200억원 수준에 그쳐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반면 중국산 드론에는 100%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오르면 우리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각국 드론에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한국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산 드론에도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는 만큼, 산업부는 원산지 판정과 관세 적용 등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미 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밤하늘에 펼치진 춘천 드론라이트쇼 지난 8일 오후 강원 춘천시 의암호 일대에서 ‘호수 드론 라이트쇼’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특히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에 드론 및 관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보수·증설하기로 한 기업은 미 상무부 승인을 거쳐 공사 기간 중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설비와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산 드론이 최대 15% 우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미국, 드론·핵심 부품에 고율 관세 부과
• 한국산 수출 규모 작아 타격 제한적 판단
• 중국산 관세 급등으로 국내 업체 기회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