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경비정전집행여단 추진…안규백 “안 하기로 합의”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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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유엔사, JSA·정전협정 담당 새 여단 검토
• 안규백 장관, 창설하지 않기로 합의 발언
• DMZ 출입 권한 논란 속 갈등 재점화 우려

답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및 정전협정 관리 등을 담당할 새 여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유엔사 측과 여단을 창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유엔사 간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장관은 14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안 장관의 발언은 유엔사의 움직임과는 온도 차를 보였다. 유엔사는 최근 DMZ 출입허가, 정전협정 위반 조사, 북한군 연락 등을 맡은 군정위 비서장(대령)을 여단장으로 하는 경비정전집행여단을 출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 관계자는 “현재의 계획은 기존 자원의 내부적인 재편만을 반영한 것으로, 한반도 내 인력이나 기반시설, 역량의 증가는 전혀 없다”며 “이는 새로운 임무나 권한을 창출하지 않으며, 기존 조직의 역할과 책임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1953년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기존 책임을 유지하면서 지휘통제, 조정 및 지원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측 파트너들에게 관련 계획의 진행 상황을 알려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안 장관은 ‘창설 자체를 안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과 직접 만나 경비여단을 창설하지 말자는 의견을 전달했나’라는 물음에 “브런슨 사령관을 언제 만났는지는 제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수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유엔사 경비여단 문제는 유엔사 측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대비태세 영향 없는 범위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소통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안 장관의 ‘창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안 장관의 발언과 달리 양측이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유엔사의 조직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DMZ 출입 권한을 놓고 잡음을 빚고 있는 정부와 유엔사 간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