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서울·수도권 7.3만호 신규택지 10월 초 발표”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용산공원 일대 부지 주택공급 활용 가능성 검토
“국토부·서울시 머리 맞대야”…20일 吳와 회동
공공·행정기관 이전 원칙에 ‘직접·집중’ 제시
“李대통령, 서울 잔류 ‘제로’(0)에 도전하라 지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전날 발표한 7만 3000가구 규모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 “10월초 정도면 (발표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만 3000가구는 이미 협의 끝난 물량”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용산어린이공원에 한정된 것이 아닌 용산공원 일대 부지를 주택공급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분적으론 어린이정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화하는 건 용산공원 전체”라면서 “‘용산공원 무조건 안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토부는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걸 가능성 열어놓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을 두고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 맞대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규정된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특례조항을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권한이 있는 것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갈길은 간다’ 해서도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할 계획이다.

공공기관·행정기관 이전을 두고서는 ‘직접·집중’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울에 있는 기관을 각 지역에 인심 쓰듯이 떡 하나 나눠주듯이 하는 건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다”면서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건 제로(0)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첫 지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에 대해서는 “주택공급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떄문에 사실 주택 역량을 총동원해서 공급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LH 개혁안은 9월 중에는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LH 개혁안으로 개발 기능과 토지·임대주택 관리(비축)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서울·수도권 7만3000호 신규택지 10월 초 발표
• 용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활용 방안 검토
• LH 개혁안 9월 중 발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