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교권 침해·악성 민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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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5개 교육지원청에 보호센터 설치
• 교권 침해·악성 민원 현장 대응
• 법률 지원과 위원회 운영 강화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은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기존에 시교육청 본청이 관할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더해 각 교육지원청마다 하나씩 설치해 더욱 현장 밀착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피해 교원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 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 시 변호사 대리 또는 동행, 악성 민원 관리 대응 등을 지원한다. 학교 현장 컨설팅과 학교 민원 처리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 보호와 초기 사안 대응 역량도 높이는 역할도 맡는다.

시교육청은 센터에 센터장과 변호사, 장학사 각 1명, 행정 직원 2명 등 모두 5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위촉한 자문변호사 60명도 필요할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 개인 지원을 넘어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교육보호활동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