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與, 野 향해 “13일 본회의 개최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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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주택 공급 뒷받침 법안, 본회의에”
김한규 “금융·세제, 공급에 포커스 맞춰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1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다”며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미사용 학교 용지를 복합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주거 안정에 직결될 법안들”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라”며 “법안에 반대하면 본회의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금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은 임차인”이라며 “세제 혜택의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인들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임대차 시장에 공급 감소로 전월세 가격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다”며 “금융과 세제도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또 “정부는 아파트, 비아파트, 준주택, 가릴 것 없이 충분한 임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비아파트는 전세 사기 이후에 민간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들어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헌주·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13일 본회의 개최 협조 촉구
• 주거 안정 법안 처리 필요성 강조
• 임차인 불안 해소 위한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