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까지 포함 1인당 30만원…주민들 부풀었던 기대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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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추석 전 ‘1인당 30만 원’ 민생 지원금 추진
시의회 상임위서 ‘7대 7’ 여야 대립 끝 부결…본회의 직권상정 예고에도 통과 불투명
김기재 시장 “골목상권 심폐소생 골든타임” vs 야당 “선심성 포퓰리즘” 팽팽

김기재 당진시장이 자연재난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 시민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에 거센 브레이크가 걸렸다. 시의회 조례안 심의에서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 끝에 부결되면서 지원금을 기다리던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기대감도 꺾일 위기에 처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인 17만 2472명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까지 포함해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추진해 왔다. 필요한 총예산만 약 530억원 규모다.

시는 조례안 통과 후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추석 전 시민들의 통장에 지원금을 지급, 명절 특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3표(더불어민주당), 반대 3표(국민의힘)로 과반을 얻지 못하며 결국 조례안이 부결됐다.

반대 측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원금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지적했다. 당진의 경제 상황이 모든 시민에게 퍼주기식 지원금을 줄 만큼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11일 본회의에서 김선호 의장이 해당 조례안을 직권상정할 방침이지만, 당진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으로 정확히 ‘7 대 7’ 동수를 이루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역시 미지수다.

조례안 좌초 위기에 김기재 당진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협조를 강력히 호소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검토가 아니라, 민생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추석’이라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며 “골목시장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시민들을 위한 판단이며 그 책임은 시장인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아니다”며 “심폐소생이 필요한 민생 골든타임인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예산안을 반드시 의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석 전 30만원 지급이라는 대형 호재를 앞두고 당진시와 시의회의 정면충돌이 이어지면서 본회의 결과에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문경근 기자

세줄 요약

• 추석 전 30만원 지원안 상임위 부결
• 530억원 규모 전 시민·외국인 지급 계획
• 본회의 직권상정에도 통과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