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10조 vs 대만 45조… ‘양안 군비 경쟁’ 불붙었다 [밀리터리노트]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만, 2027년 국방예산 16% 전격 증액… 사상 첫 45조 원 돌파
중국 매일 군사 압박·미국 방위비 인상 요구 맞물려 ‘배수진’
日 80조·韓 자주국방 속… 동아시아 전역으로 ‘안보 딜레마’ 파도

중국과 대만 간 군비 경쟁을 상상한 AI 응용 이미지. 2026. 8. 10. 서울신문

중국과 대만(양안)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사상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의 가파른 군비 증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맞물리면서 동아시아 전역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경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대만 행정원은 오는 20일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 및 공개하고 국방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6% 증액한 약 1조 1000억 대만달러(약 45조원·310억 달러)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대만 사상 처음으로 국방예산 1조 대만달러 시대를 연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웃오는 수치다.

중국의 매일 계속되는 압박… 대만 ‘비대칭 방어’로 맞불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 모습. 중국 CCTV 캡처

대만이 이처럼 국방예산을 파격적으로 증액한 배경에는 중국의 거센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대만 주변 해·공역에 군용기와 군함을 거의 매일 투입하는 등 ‘회색지대 도발’을 일상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동맹 및 우방국을 상대로 요구해 온 방위비 증액 압박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절대적인 군사비 격차는 여전하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 늘린 1조 9100억 위안(약 410조원)으로 편성하며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등 정규 전력을 확충하고 있다. 이에 대만은 단순 수적 경쟁 대신 45조원의 예산을 자체 잠수함 개발, 드론, 기뢰 등 중국의 상륙과 해상 봉쇄를 저지할 ‘비대칭 전력’ 강화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일본, ‘역대 최대 80조 원’ 방위비로 맞불… ‘공격형 드론’ 첫 도입

고이즈미 신지로(오른쪽 두번째) 일본 방위상이 11월 23일 대만섬 코앞의 일본 이시가키섬을 방문해 자위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엑스 캡처

양안 간 불꽃은 즉각 인접국인 일본으로 옮겨붙었다. 일본 방위성은 2027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8조 9000억엔(약 79조 5000억원)을 책정하며 본격적인 전력 증강에 나섰다.

특히 일본은 이번 예산에서 사거리 1000㎞ 이상의 장사정 미사일 확보와 함께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과 연안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격형 무인기(드론)’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성 안보문서 개정안에 ‘비대칭 방어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일본은 요격용 드론과 AI 기반 자위대 지휘통제 시스템까지 구축하며 대만해협 유사시 및 동중국해 정세 변화에 적극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 ‘자주국방’ 사수 속 안보 딜레마 깊어져

한미연합훈련중인 B52H 모습. 국방부 제공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와 중국의 세력 확장은 한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거대 파도를 몰고 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자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동북아 전체의 급박한 군비 증강 속에서 안보적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비 증액과 함께 ‘역내 안보 역할 분담’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한국 역시 국방 예산 확대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중국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실사격 훈련을 감행하는 등 무력시위 수위를 높이면서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에서 미·중 충돌이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 차출이나 한반도 연쇄 도발이라는 초대형 리스크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중 사이 ‘신(新)냉전 도미노’… 동아시아 무한 군비 경쟁

2024년 11월 13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24-2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2024.11.14. 합동참모본부 제공

일각에서는 최근 중동에서 사우디·튀르키예·파키스탄이 ‘이슬람판 나토’ 수준의 공동방위협정을 맺었듯, 미·중 간 안보 우산이 불확실해지는 신냉전 구도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각자도생과 자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압도적 군비 확장(410조원)이 대만의 배수진(45조원)과 일본의 재무장(80조원)을 부르고, 이것이 다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안보 재편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전역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경쟁 레이스로 빠져들고 있다.

문경근 기자

세줄 요약

• 중국 410조원 국방예산, 정규전력 확충 가속
• 대만 45조원 편성, 비대칭 방어 중심 전환
• 일본·한국까지 번진 동아시아 군비 경쟁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