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진의 박람궁리] 생각 없이 백지장을 맞들다간 찢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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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당국의 인위적 환율 개입
외환보유액만 낭비할 우려
엉성한 정책 공조보다는
한미일 공동기금 방식이 낫다

1806년 나폴레옹은 프로이센에 대승을 거둔 뒤 영국을 다음 표적으로 삼았다. 대륙봉쇄령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영국과 무역하는 것을 막았다. 그 추상같던 명령은 3년 만에 깨졌다. 1809년 엄청난 흉작으로 굶어 죽게 된 영국이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밀을 수입하겠다고 나서자 나폴레옹이 스스로 원칙을 깼다.

프랑스는 평소보다 3배나 비싼 값으로 영국에 금을 받고 밀을 팔았다. 당시 영국 밀 수입의 80%가 프랑스산이었다. 나폴레옹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나라들을 향해 “금을 고갈시켜 영국을 파산시킨다”는 자기의 새 계획이 훌륭하다고 자랑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약속했던 ‘금 1온스=35 미 달러’라는 고정환율 공식을 파기하는 한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긴급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깜짝 놀란 주요 10개국(G10)이 그해 12월 워싱턴DC에 모였다.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다른 주요 통화의 가치를 10% 이상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스미스소니언 협정인데, 일본 엔화(17%)와 서독 마르크화(14%)의 평가절상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자 닉슨은 긴급관세 계획을 슬그머니 취소하면서 그 협정이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통화협정”이라고 자랑했다.

지난 7월 23일 미 재무부가 ‘미국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6개월마다 발표되는 그 보고서에는 수년째 일본과 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다. 며칠 뒤 미 재무부는 “환율의 무질서한 변동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일본·한국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나폴레옹이나 닉슨식 표변이다. 그 덕분에 환율이 수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찍힌 나라들이 환율을 위해 미국과 손발을 맞춘 것은 코미디다.

병 주고 약 주는 것은 강대국의 특권이다. 한국은 부득불 미국에 협력하면서 득실을 따지는 수밖에 없다. 최근의 환율 하락은 우리에게도 득이다. 하지만 그것이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 자금 유입이나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확대 등 민간의 자연스러운 수요가 아니라 외환 당국의 인위적 개입의 결과라면 좀더 생각해야 한다.

BIS에 따르면 1985년 9월 플라자합의가 이뤄질 당시 국제외환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2000억 달러 정도였다. 지금은 그 60배인 12조 달러에 이른다. 그사이 주요 5개국(G5)의 외환보유액 총액은 고작 14배밖에 늘지 않았다. 따라서 40년 전처럼 G5가 외환보유액을 이용해서 외환시장의 판을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미일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도 마찬가지다. 의도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자칫 외환보유액만 낭비할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정책 공조에서 미국의 개입 규모는 지극히 작았고, 한국과 일본의 부담이 훨씬 컸다. 미 재무부는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별로 없어서 유로화 자산 일부를 엔화로 바꿨는데, 앞으로 두세 번이면 그 자금도 바닥난다. 그러니 “추가적인 공동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발언은 공포탄에 그치기 쉽다. 한국과 일본이 리스크를 부담하고 미국은 말로만 떠드는 정책 공조라면, 방식을 바꿔야 한다.

반도체 공급망 유지 등 한미일이 장기간에 걸쳐 환율 안정에 협력해야 할 이유는 많다. 그렇다면 차라리 1961년 협력 방식이 낫다. 그때 미국과 특별히 가까운 8개국은 경제력에 비례해서 공동기금(런던 골드 풀)을 마련하고 손익 배분을 포함한 모든 외환시장 개입에서 손발을 맞췄다. 그래서 1968년 해체할 때 어떤 나라도 불만이 없었다.

지금 한미일 정부에 그런 기금이 필요하다. 그 공동기금은 강한 상징성과 함께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계약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의가 관건이다. 그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과제다.

효과도 장담할 수 없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엉성한 정책 공조는 위험하다. 나중에 원망만 생긴다. 생각 없이 백지장을 맞들다간 찢어진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