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반도 평화공존 만들기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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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 출범 이후 1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그 결실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7대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남북대화·교류 등 통일부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했고, 접경지역에서부터 일상의 평화를 회복했으며,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공존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또한 선(先) 비핵화에서 선 평화로 전환했고, 북한 자료 공개와 관련해 ‘신뢰와 개방’으로 제도개선을 이뤄 냈다. ‘평화 중심 참여형’으로 평화통일교육의 패러다임도 바꿨다. 마지막으로 북향민에 대한 인식을 ‘보호·관리 대상’에서 ‘성장·자립 주체’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불과 1년여 전 접경지역 주민들을 괴롭혔던 대남방송 괴음과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오물·쓰레기 풍선이 사라지며 일상의 평화를 회복한 데 대해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고 남북 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석 자 얼음을 녹이기 위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은 첫째로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을 만들어 가고, 둘째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철저히 통제하며, 셋째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할 때 남북은 ‘적대적 두 외국 관계’를 극복하고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새로 정립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교류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도 계속한다. 지난 10년간 남북 교류협력이 축소됨에 따라 연평균 2~3% 집행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남북협력기금을 교류협력 촉진·증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역~도라산역 간 ‘DMZ 평화이음 열차’ 운행 확대, 평화경제특구 지정, 2016년에 중단된 경원선 복원(백마고지~월정리 간 9.3㎞ 연결) 사업 재개 등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분단과 군사적 긴장으로 소외됐던 접경지역의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산가족과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는 여전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단의 아픔이다. 위기 북향민을 위해선 상시 연락·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하나원 화천분소를 지역사회 정착지원 거점으로 개편하는 시스템 대전환을 이루고자 한다.

청년세대를 향한 통일부의 관심은 각별하다. 기존 1000명 규모였던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을 초중고 교사를 중심으로 1만명을 위촉해 1020세대 대상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청년세대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이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할 것이다.

지난 1년간 이룬 ‘한반도 평화공존’의 7대 변화를 토대로 통일부는 인내를 가지고 더 큰 성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견고하기만 했던 한반도의 ‘석 자 얼음’도 그 두께를 조금씩 줄여 나가며 결국 새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