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도 이탈리아 국경 검문… 세우타發 이민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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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스페인에 솅겐 조약 중단 발표
스페인 철회 요구에도 “수용 안 해”
양국 이민 정책 이념 차로 정면충돌
진화 나선 EU “회원국 신뢰가 중요”

갈 곳 없는 ‘세우타 사태’ 이주민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세우타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난민들이 줄을 서서 구호단체가 제공하는 음식을 받고 있다. 최근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몰려 들어간 7만 2000여명 중 7만여명은 돌아갔으나, 보호자 없는 어린이 수백명 등 남은 이들이 식량과 주거지를 구할 수 없어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
세우타 AFP 연합뉴스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령 세우타에 이주민이 대거 진입한 사태를 계기로 이탈리아가 스페인발 입국 통제를 강화하자, 스페인 역시 이탈리아발 여행자들에 대한 국경 검문에 나섰다. 세우타 사태가 유럽연합(EU) 내 이민자 논쟁에 불을 다시 지핀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간 외교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내무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이탈리아발 항공편과 선박을 대상으로 국경 검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전날 이탈리아에 스페인발 여행객에 대한 국경 통제를 9일까지 해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탈리아가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는 국가 안보와 국경 통제와 관련해 외국의 최후통첩이나 강요를 수용하지 않는다”며 “이탈리아에 안보 위협 또는 테러 위험이 없고 새로운 이민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결정을 재고하지 않겠다”고 밝혀 국경 제한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로이터통신은 좌파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우파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 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탈리아는 지난주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이주민 7만 2000여명이 몰려들자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 적용을 스페인에 대해 일시 중단했다. 스페인은 이탈리아의 조치가 “불공정하고, EU의 이익에 반하며, 스페인 국민을 차별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스페인 당국과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세우타로 진입한 이주민 7만 2000여명 중 대부분은 모로코로 돌아갔으며,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유럽 대륙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국의 충돌 배경에는 이민 정책을 둘러싼 근본적인 이념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민 반대파’인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EU 차원의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해 앞장서 왔지만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EU의 경제 경쟁력 유지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번 갈등을 두고 이민 정책을 둘러싼 양국의 이념적 대립이 1995년 도입된 유럽 솅겐 조약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EU는 양국 간 중재에 나섰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엑스를 통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내무장관 모두 역내 국경 통제가 일시적 조치임을 확인했다”며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가 이룬 진전과 회원국 간 신뢰가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조희선 기자

세줄 요약

• 세우타 이주민 급증, 스페인·이탈리아 충돌
• 상호 국경 검문 강화, 보복성 조치 확산
• EU 중재 착수, 솅겐 체제 취약성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