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건강보험 적자 4조… 5년 만에 흑자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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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 감소·고령자 증가 등 영향
지역의료·보험료 개편이 향후 변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분기 4조원에 이르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 이어져 온 흑자 흐름이 5년 만에 끊겼다.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저출산 심화로 보험료를 내는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 4416억원, 지출은 26조 3405억원으로 3조 8989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30조 2217억원이던 누적 수지도 올해 1분기 기준 26조 3228억원으로 감소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2조 822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2022년 3조 6291억원, 2023년 4조 1276억원으로 흑자 폭이 넓어졌다가 2024년 1조 7244억원, 지난해 4996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다시 줄어들었다.

건강보험 재정 경고등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도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뒤 적자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경제적 변수와 정책, 의료 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 등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재정 영향을 검토하고 실적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재정 추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1분기 건강보험 3조8989억원 적자 기록
• 2021년 이후 흑자 흐름 5년 만에 종료
• 고령화·저출산·저성장에 재정 압박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