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대법관 제청권 행사하라”… 탄핵 추진 가능성에는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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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챙무 방기…스스로 사법 불신 키워”
탄핵 추진 가능성엔 “확대 해석 안 했으면”
“장동혁, 선출 대통령 비판에 금도 지켜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대법관 공백 상황을 끝내는 후속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거론한 ‘조희대 탄핵’에는 거듭 선을 그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5달 넘게 퇴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한 대행은 이어 “먼저 발생한 공백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고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태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전당대회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원내대표가 탄핵을 하겠다고 발언한 게 아니니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반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조희대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한편 한 대행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며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는 지켜야 할 금도와 최소한의 품격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서호 기자

세줄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에 제청권 행사 촉구
•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절차 마비 지적
• 탄핵 추진론에는 당 차원 선 긋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