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실소유자 대출 ‘핀셋지원’ 고민… 조만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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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최대한 주택 공급 빨리 하겠다”
레버리지 ETF “상황에 따라 대응”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하는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ㆍ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부동산 대출 완화 주장에 대해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할까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그런 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출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좀 더 (대출을)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들, 신혼부부들,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전월세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엔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제 개편안에서 보유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공제 제도가 개편되다 보니 집주인이 전월세를 거두고 직접 들어가 살려는 경우가 많아져 전월세 시장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전월세 세입자분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한다”며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소득 구분 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며 “결국 주택 공급 확대라는 방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별로 점검해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하겠다”며 “그중에서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고 또 주택 금융도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세제 개편안을 통해 보유세·거래세를 동시에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진짜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는(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을 하나 30억에 사서 한 10년 살다가 하면(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게 했다”고 전했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물음에는 “40억~50억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해서는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000만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모니터링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실수요자 대출 완화 위한 핀셋 지원 검토
•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보호 필요성 공감
• 공급·금융 대책 추가 발표와 총력 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