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두둔했던 美 공화 의원, 정통망법 항의 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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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미 공화당 하원 의원들, 정통망법 우려 서한
• 온라인 표현 위축·검열 가능성 집중 지적
• 허위정보 정의·집행 기준 모호성 문제 제기

하원 법사위원장, 방미통위에 서한

“온라인 표현에 중대한 위협” 주장

짐 조던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장. AP연합뉴스

쿠팡 입장을 두둔해 온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우려를 표하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서한을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정통망법은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이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이 담겨 있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