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국립대 전액 장학금, 특성화 전략과 함께 가야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역 국립대 전액 장학금’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사실상 전액 장학금을 주는 계획을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지역 국립대의 ‘무상 교육’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첨단·미래 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재 유출 등 지방 소멸 우려가 가속화하는 상황인 만큼 지역 국립대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큰 틀의 지역 교육 및 산업 전략과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재정만 낭비하고 지방 회생이라는 궁극적 효과는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다.

거점 국립대를 키워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공약이었다. 교육부는 하반기 이 정책을 견인할 3개 거점 국립대를 선정해 1000억원씩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 국립대를 동시에 키우려던 구상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 해 4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들고나온 것이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재정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개 거점 국립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수도권 메가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충청·영남·호남에 ‘전국 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는 정부 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지역 발전 방안이 반도체와 AI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반도체와 AI 산업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도 공생할 수 있는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3개 거점 국립대뿐 아니라 다른 국립대도 지역 경제에 활로를 제시할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 지역 국립대가 내 고장 부흥의 사명감으로 산학 협력에 매진할 때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는 전액 장학금도 설득력을 갖게 된다. 가뜩이나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립대도 특성화 전략에 호응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