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주민 건강권 심층조사…‘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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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北군단위 병원 시범사업...100억원 규모 승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8.6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 주민의 건강권·환경권 심층조사에 착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로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를 언급했는데 이를 위한 본격적인 기초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4일 ‘북한 주민의 건강권·환경권 실태 심층조사 연구 용역’을 각기 발주하고 수행 기관 모집에 나섰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권, 식량권, 근로권 등 다양한 기본권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비공개로 진행해 온 심층조사 외에 공개적인 연구 용역 발주를 통한 심층조사는 지난 2023년 ‘북한 내 강제노동 실태 조사’ 이후 3년 만이다.

연구진은 오는 24일부터 3개월 동안 북한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북한 내 건강권·환경권 관련 법·제도 및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해당 권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규정과 논의 동향을 연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도 실시해 북한 내 건강권·환경권을 직접 조사한다. 북한의 감염병 대응, 공식·비공식 의료기관 이용, 예방접종, 임신·출산·영유아, 여성·아동 건강 관리 등 건강권 실태 전반에 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심층조사는 향후 대북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 성격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중 하나로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남북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교류와 협력 재개될 때를 대비해서 북한의 군단위 병원 의료장비지원 위한 시범사업으로, 유엔 대북제재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00억원 상당의 의료장비품목의 면제를 유엔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 승인받았다”며 대북제재 이후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지원 준비가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백서연 기자

세줄 요약

• 북한 주민 건강권·환경권 심층조사 착수
• 북한이탈주민 면접과 제도·동향 분석 진행
• 대북 보건의료 지원 위한 사전 준비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