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보완수사권 폐지, 사적 감정으로 졸속 추진”…천하람 “李 대통령 달나라 다녀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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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한국형사소송법학회 토론회
이준석 “與 인사들, 검찰과 사적 악연”
천하람 “李 대통령, 모른 척 하면 비겁”
이근우 “개정안 부칙, 이런 것은 처음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개최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제도를 바꾸는 일이 사적인 감정으로 이뤄지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이 제도적 필요보다 과거 검찰과의 악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토론회에서 “최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으로 국민들이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크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대로 설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행사에는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정철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는 이근우 회장과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최창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당장 중수청이니 공소청이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최근에서야 그곳에 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직제를 정하는 등 얼마나 졸속으로 준비됐는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도 국민들이 위험성을 인식할 무렵에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수사체계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개최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민주당 내 인사들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등 과거 검찰 수사 사이의 악연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적인 관계 속에서의 악연인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의 틀을 바꾸는 데는 어떤 제도가 수사에 적합한지 등을 최우선으로 놓고 논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천 원내대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안 읽어봤어도 무책임하지만 읽고도 모른 척을 하는 것이라면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디 달나라에 잠깐 다녀오셨나 싶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의 혼선을 지적했다. 그는 “법안이 몇 시간 단위로 계속 바뀌고 버전조차 표시되지 않아 무엇이 최종안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부칙도 어떤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최장 3년에 시행하도록 달아놨는데 이런 것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이준석,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졸속 입법 비판
• 천하람, 이재명 발언 두고 무책임·비겁 지적
• 형사소송법 개정안 혼선과 준비 부족 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