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LNG 발전소 건설 연내 확정… 지역별 산업요금제 하반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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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장관 “메가프로젝트 성공 전력·용수 달려”
전력 공급 위한 신규 원전 설립 여부 연내 확정
이달 국민 여론 수렴 시작…12차 전기본 작성
향후 전력 수요 30GW, ‘역대급 원전’ 가능성도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 차등도 올해 구체화 예정
4대 권역 나눠 수도권 ‘유지’, 지방 ‘인하’ 유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원전 설립 여부가 연내 결정된다. 필요한 경우 광주 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산업요금제도 하반기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전력과 용수 공급에 달려있다”며 “호남권 반도체에 2029년까지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 원전 설립 여부를 연내 결정한다. 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겸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전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을 확정하고 국민 여론 수렴을 마칠 예정”이라며 “역산해보면 이번 달부터는 (원전 설립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 방식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된 공론화위원회 방식이나 올해 초 제11차 전기본 수립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추진을 두고 여론조사와 수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방식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번 주 중 확정할 계획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연내 초안 확정이라는 일정이 잡힌 만큼 공론화 절차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12차 전기본에 담길 신규 원전 규모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역대급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전기차 전환, 히트펌프 등 난방 전기화로 향후 30GW 규모의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대형 원전 21기가 생산하는 전력에 맞먹는다.

여기에 오는 2040년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전원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약 40GW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주력 전원을 재생에너지로 정했으나 전력 생산량이 불안정한 태양광,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아직 자본력과 기술력이 영글지 않은 해상풍력 등의 상황을 내다볼 때 원전 설립은 필수라는 판단이다.

필요한 경우 호남권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신설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서남권(호남권) 전력 필요량이 6.3GW인데 현재 한전과 전문가들의 분석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열 스팀 공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필요한 경우 LNG 발전소도 지을 수 있다고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완공 시점과 발전소 등 전력 인프라 조성 완료 간 시간적 괴리에 대해서는 전력망 확충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GW급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지는 데 보통 2~3년 정도 걸리는데, 이와 관련한 전력은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리고 있어 전력망과 인공지능 생태계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345kV 이상의 고압 송전망을 우선 설치해 시간적 격차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기국가로의 전환 과제를 보고했다. 전원 다각화, 분산망 전환 등 전력시스템을 전담 관리할 ‘전력감독원’을 내년 상반기 신설해 다양한 발전원과 전력망 문제를 관리 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한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 방안 등도 보고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도 하반기 본격 시동을 건다. 기후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서로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행안부와 협조를 통해 인구소멸 시·군 등에 추가 할인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역별 차등 적용은 수도권 지역 전기요금을 올리는 형태가 아닌 지방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마음 같아서는 중국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면 좋겠으나 고스란히 한전에 적자로 쌓일 수 있어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지방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반대급부로 수도권 전기요금을 올리면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세줄 요약

• 신규 원전 설립 여부 연내 확정 추진
• 필요 시 광주 LNG 발전소 신설 검토
•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하반기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