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독도는 일본 땅” 억지…日‘다카이치 내각’ 첫 방위백서 들여다보니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세줄 요약

• 독도 일본 고유영토 주장 22년째 반복
•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언급하며 협력 강조
• 중국 견제와 AI·드론 전투 대응도 부각

독도 “일본 고유영토” 억지 주장 22년째
중국 견제·AI 전투 대응도 비중 있게 담아

일본 정부가 4일 공개한 2026년판 방위백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기존 주장은 고수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은 2005년 이후 22년째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후 발표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어려움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등장한 이후 3년 연속 유지됐다.

올해 한일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과 지난 6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9년 만에 실시한 수색·구난 공동훈련이 최근 협력 사례로 소개됐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이어졌다. 백서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독도 주변에 파란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인 것처럼 표시한 일본 주변 해·공역 지도. 도쿄 명희진 특파원

지도 곳곳에도 같은 주장이 반복됐다.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했다. 일본 주변 해·공역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파란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설명하는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었다.

이번 백서는 중국 견제에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중국을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대만 주변 군사 활동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공역 활동 확대를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백서는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속 새로운 위기 시대”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동맹국과 우호국 간 연계를 강화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무인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도 별도 장으로 처음 담겼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례로 AI를 활용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무인체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 확보 필요성도 부각했다.

대국민 홍보도 강화했다. 방위성은 사진과 삽화를 대폭 늘린 ‘비주얼판’ 방위백서와 소책자를 별도로 제작했다. 짧은 영상 형식의 쇼츠 콘텐츠도 처음 선보였다.

글·사진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