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불안 부추기기 그만” 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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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전 격화

민주, 검찰개혁 법안 옹호 총력전
국힘, 靑 앞 최고위 개최 공세 강화

여야, 형소법 놓고 충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왼쪽 두 번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형소법 개정 관련 설명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여야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앞두고 3일 각각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법안 엄호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까지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한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수사 중인 사건은 시정조치, 검찰 송치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 경찰 불송치 사건은 재수사 요구를 통해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을 강조했다. 김 수석이 단장을 맡는 당내 피해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건 송치 등 후속 입법과 중수청 전담 부서 설치 등 제도 안착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여야, 형소법 놓고 충돌 장동혁(맨 앞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미국·남미 순방 귀국 날에 맞춰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할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이날 전국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응답률 3.54%)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59.6%로 집계됐다.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 요구를 외면하면 이 대통령은 개악의 서명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곽진웅·김서호 기자

세줄 요약

• 여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두고 정면 충돌
• 민주당, 검찰개혁·피해자 보호 보완책 강조
• 국민의힘, 청와대 앞서 거부권 행사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