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대전·세종시 지방세 체납관리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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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와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 복지 지원

대전시청. 서울신문 DB

재정 위기에 놓인 대전시와 세종시가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전수 관리에 나선다.

대전시는 3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2026년 대전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하반기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체납관리단은 8~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1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5개 자치구가 처음 운영하는 조직으로, 총 49명이 지역 내 체납자를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대전의 지방세 체납액은 5월 말 기준 829억 9000만원이다. 이 중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가 전체 91.4%인 9만 3238명, 체납액은 18.6%인 15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반면 생계가 곤란해 세금을 낼 수 없는 체납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실태조사원을 지역에서 채용해 지역 고용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세종시도 이날 기간제 근로자 13명으로 구성된 ‘1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가동에 들어갔다. 체납관리단은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체납 사유와 거주 여부, 경제 상황 등을 통해 납부 독려 등의 활동에 나선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폐업·무재산·행방불명 등을 확인해 체납자 관리 정보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관리단의 조사 결과에 기반한 관리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