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을 인근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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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건강권·학습권 위협”
파주시 “주민 의견 최대 반영”

파주시민네트워크 제공

학교와 마을에서 500여m 떨어진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하루 48t 처리 용량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인근 산업단지 기업인과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파주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메디환경은 지난 6월 말 적성면 마지리 산67 일대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소각)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약 9490㎡ 부지에 하루 48t, 연간 1만 5840t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리 대상에는 일반 의료폐기물은 물론 격리의료폐기물과 혈액오염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등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도 포함된다.

주민들은 사업 예정지가 마을과 학교에서 500여m 거리에 불과하고, 요양원은 더 인접해 있다며 건강권 및 학습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최근에 이장단 단체대화방을 통해 사업 추진 사실을 알게 됐고, 불과 2~3일 안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주민 의견 수렴이 요식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 2km 거리에 위치한적성산업단지 기업인들도 “근로자와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시설”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파주시민네트워크도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적성면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지역으로 발전해야 할 곳”이라며 “사업 예정지 인근에는 요양시설과 주거지, 학교, 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있어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파주시민네트워크는 파주시가 주민 우려를 고려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성대 파주시민네트워크 대표는 “파주시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고려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을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산업단지 기업인들이 힘을 모아 청정한 적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지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인 만큼 주민 우려가 큰 사안”이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인허가 여부는 현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중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파주 적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논란
• 학교·마을 500m 인근, 주민 건강권 우려
• 기업인·시민단체도 사업 철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