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李대통령, 연임 불가능하다고 했다”… 수습 나선 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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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헌법 128조 2항은 역사적 합의”
홍익표 “연임 포함한 개헌 비현실적”
당권 주자들도 ‘부적절한 발언’ 지적
조정식 의장 “오해·논란 일으켜 유감”

강훈식 비서실장.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전했다.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자, 당청이 일제히 논란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는)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에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MBC라디오에서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연임 개헌 추진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조 의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현직 연임 개헌은) 지금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 의장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며 “의장이 디테일이 좀 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후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께선 해외순방 중 난데없으실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강동용·강윤혁 기자

세줄 요약

• 이재명 대통령, 현직 연임 개헌 불가 입장 재확인
• 강훈식 비서실장, 헌법상 허용 안 된다고 설명
• 조정식 발언 논란 확산에 당청·여권 수습 나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