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만 3~5세 무상교육 4년 내 완성”…2기 비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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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만 3~5세 무상교육 4년 내 완성 구상
• 기초학력·헌법교육·평생교육 확대 발표
• 교통비·체험학습비는 단계적 추진 방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만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 기초학력 보장, 평생교육 등을 아우르는 ‘기본교육’을 2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당초 공약했던 학생 대중교통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새로운 비전으로 발표했다. 그는 “지난 1년 8개월이 서울교육의 새로운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준비해 온 과제들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완성해야 하는 책임의 시간”이라며 2기 주요 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핵심 의제로 제시한 ‘기본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를 학령기 초·중등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유아 및 성인교육 등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기본교육을 위한 주요 과제는 ▲만 3~5세 유아교육 국가 책임 강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확대 ▲학부모·시니어·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유아교육비 무상화는 만 3세부터 시작해 만 4세와 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추경이 이뤄지면 올해 가을부터 적용할 수 있고, 추경이 어려우면 내년 봄부터 시작할 것”이라면서 “유보통합의 속도와 범위에 맞춰야 하지만 만 3~5세 무상교육을 4년 내 완성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현재 11개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약 17곳으로 늘리고, 이후 2년 안에 남은 8곳을 추가해 전 자치구 배치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어려움을 심층 진단하고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기초학력 전문교원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한다.

헌법교육과 역사교육, 세계시민교육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오는 8월 발표한다. 최근 학생들의 혐오·차별 표현 논란과 관련해 정 교육감은 단발성 교육만으로 학교 문화를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교에 만연한 혐오문화는 오랜 기간 축적된 문화적 현상”이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세대 간 대화와 사례·체험 중심 교육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와 협력해 헌법교육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생활 속 사례와 모의재판 등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깨닫는 교육을 추진한다.

현금성 정책으로 논란이 됐던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에 대해선 “대중교통비를 무한정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모든 교통비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등하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며, 통학 형태별로 단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체험학습비 역시 3박 4일 수학여행이나 해외 체험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지역의 역사·문화·민주시민교육 자원을 활용한 하루형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거리가 먼 학교가 차량을 대절할 때 발생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학생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인 전면 금지보다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 사용 제한 원칙을 유지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과 법률·심리 지원에 더해 교원이 소송에 휘말렸을 때 소송대리까지 지원하는 ‘교권보호 종합보험’ 형태의 제도를 검토한다. 정 교육감은 “교권은 보호돼야 할 뿐 아니라 존중돼야 한다”면서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교사 대상) 소송을 대리해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울교육청은 AI·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 참여 학생을 올해 5만명, 2028년부터 매년 10만명으로 확대하고 학교마다 AI·에듀테크 선도교사 1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 ‘세상중학교’ 설립, 특수학교 신설,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위한 ‘마음회복학교’ 설치도 추진한다.

정 교육감은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적립기금 잔액이 약 3000억원까지 감소했다”면서 “재정 자체가 흔들리면 유아교육 무상화와 학교 기반 평생교육 등 비전 실현이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