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첫 조사·감사원 본격 수사…‘기간 연장’ 종합특검, 관저 이전 성과에 집중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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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피의자 조사
• 21그램 계약 관여·감사 방해 의혹 동시 추궁
• 연장된 특검, 남은 2주 수사 성패가 관건

김건희 여사가 22일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마지막 수사 기간 30일을 연장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성패가 다가오는 2주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범위에 ‘감사 방해’를 추가하고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성과를 내왔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은 22일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그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권창영 특검이 공언했던 수사 후반기 성과를 위해 관저 이전 의혹 수사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검이 기소한 인원은 8명인데 그중 4명이 이 사건 피의자다.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조사한 만큼 관련 피의자로 입건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유 위원을 구속하며 추가 수사 방향도 정해졌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관저 이전 관련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21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당시 21그램의 계약 경위가 드러나지 않아 부실 감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유 위원이 관저 이전 감사 보고서를 축소, 은폐했다고 의심한다. 그가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책임자였던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유 위원의 후임이었던 최달영 전 감사원 사무총장, 김영신 감사위원 등도 수사망에 포함할 방침이다.

특검이 감사 방해 관련 수사를 개시한 뒤 특검법 수사 범위를 개정하며 수사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감사원 수사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 3월부터 개정 의견을 냈다”며 “특검법상 관련 사건으로 수사해도 문제없지만 특검법으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자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된 특검은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공소유지 체제에 돌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관저 이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이 열렸다. 23일엔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윗선 개입 여부를 조사한다.

특검을 경험했던 수사관은 “특검 기간을 최소 2~3주 남기고 수사를 끝내야 서류 정리, 기소 여부 결정을 완료할 수 있다”며 “종합특검도 관저 이전 의혹을 중심으로 앞으로 2주에 수사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맨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