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중러 밀착은 가속화, 갈수록 심상찮은 한미 동맹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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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지난 15일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등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 대사는 외교장관 지시에 따라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유관부처 업무협의 등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 뉴시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위한 사전조율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외무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이석배 주러 한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북한 접경지 인근에서의 한미연합 훈련에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 16일에는 한국과 나토의 방산협력에 우려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밀착해 군사협력을 노골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한국에 적반하장의 외교적 압박을 하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접견에서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 “양국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안전을 보장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조약은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지체없이 군사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대만해협 또는 한반도 유사시 쌍무적 군사협력 체제를 가동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러 밀착이 가속화하는 움직임이다.

반면 한미 관계에는 위기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16일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참석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624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 문제를 놓고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는 미 의회와 행정부의 분위기도 전달했다. 여기에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이행 속도와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한 미측 불만도 깔려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분할 관리 요구,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등 안보 현안 관련한 불협화음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 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채널로 오해를 풀고 동맹관계를 서둘러 안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