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교육교부금법 개정과 고등교육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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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교부금 증가
내국세 정률 연동, 낡은 방식 바꾸고
대학 재정 수요에도 확대 적용해야

근처에 더 큰 학교가 있는데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 최고 인테리어에 에어컨을 세게 틀어 초여름에 겉옷을 걸치고 수업을 한다. 창고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교육용 태블릿PC 등이 쌓여 있다. 한 교육청은 2021년부터 2년간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무려 960억원을 쏟았다. 같은 기간 다른 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 등에게 노트북을 46억원어치 사주었다. 2018~2022년 전국의 교육청에서 현금성 복지 지원이 무려 3조원 이상 발생했다. 예산 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일부 교육청은 효과도 없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문제의 근원은 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다. 이에 따르면 교부금은 해당 연도의 학생 수 대신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로 정해진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소득세·증권거래세가 급증하면서 자동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추가될 것이다.

미래 국부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만들어 대비해도 부족한데 너무 구시대적이다. 이 제도는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기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50여년 만에 학생 수가 네 토막 난 수준이라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국회나 감사원에서는 학령 인구의 감소세에 비해 교육 재정의 증가세가 과도하다고 지적해 왔다. 과거 10년 사이 초중고 학생 수는 596만명(2016년)에서 492만명(2026년)으로 100만명 이상 줄었다. 그러나 교부금은 오히려 약 43조원에서 약 71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덕분에 2015~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정부 교육 지출은 72.1%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의 5배를 넘어 4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는 초중고 학생 1명당 교부금이 1550만원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교육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 오히려 ‘수포자’의 양산, 공교육의 해체, 심지어 교권의 붕괴가 현실이 아닌가.

현재 국회와 기획예산처에서는 논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려 동분서주하는 중이다. 핵심은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손질하는 한편 해당 연도의 경제성장률이나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의 도입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등이고 교부금 조정이 교육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전년 대비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달래는 중이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방향은 교부금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학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1년 53조 2300억원에서 2026년 71조 6687억원으로 18조 4387억원(34.6%) 증가했다. 2026년 기준 초중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예산 총지출의 67.4%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에 비해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운영지원 등이 포함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16조 3909억원에 불과하다. 초중고 예산의 4분의1도 안 되는 초라한 규모이고 OECD 평균의 3분의2에 그치는 수준이란다. 전 세계에 인공지능(AI) 광풍이 부는 시대,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무색한 것 아닌가.

물론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도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래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수요는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 운영으로 과학 기술 등에 대한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대비, 국가 산업의 혁신, 지역 산업수요의 대응, 평생교육 강화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결정할 중요한 대상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현금성 퍼주기 공약을 남발한 교육감 선거 결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학령인구 구조변화와 고등교육 재정수요 확대를 대승적으로 반영해 교육 재정의 균형적인 배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기획부총장

이준한 인천대 기획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