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먹통’ 위택스… 정부 “지방세 납부 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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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 등 준비 미흡 지적
많은 정보 전환 중 병목·과부하 추정
장기화 대비 납부 추가 연장 검토
“지방 세무부서서 등기 수기 접수 가능”

‘행안부 시스템 장애로 제증명 발급 불가합니다’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 1일 서울의 한 구청 세무관련 창구에 ‘제증명 발급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등의 사항을 표준지방세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정상화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1일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등 관련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지방 행정체제 개편이 이미 예고돼 있었음에도 정부의 대비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장애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코드와 주민 주소지 변경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겼다”며 “복구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내일이라도 최대한 신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을 위해 지난달 26~29일과 30일~1일 두 차례 위택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은 정상화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킹 등 외부 공격에 따른 장애는 아니다”라며 “자동차세 납부 등 일부 서비스는 재개됐지만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 데이터베이스 확인이 필요한 업무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 증가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시 출범 등에 맞춰 시스템 전환을 서두르다 보니 한꺼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병목에 따른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장애로 위택스는 물론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와 제증명 발급이 중단됐지만 이날 오후 12시부터 지방세 납부 기능은 정상화됐다. 다만 취득세 등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세목은 여전히 납부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시스템 장애로 차량 등록 등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한 모든 지방세의 기한을 7일까지 연장하고, 필요하면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행안부는 이날 기한을 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으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 아래 추가로 나흘 더 연장했다.

행안부는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는 시스템 복구 이후 발급받도록 안내했다. 긴급 발급이 필요한 사람은 지방 세무부서를 방문해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손으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기소에서도 수기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했다”며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 민원에 대한 보상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위택스·지방세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 행정체제 개편 반영 중 데이터 과부하
• 지방세 납부 기한 7일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