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담합’ 구속…정성호 “국민 피해 14조, 엄중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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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엄정 대응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쟁사들과 유가(기름값)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유가 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민생을 무너뜨리는 유가 담합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직원을 구속했다”며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대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직후 유류 공급에 여파가 미치기도 전에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폭리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은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 장관은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사 네 곳이 이란 전쟁 등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사전에 가격을 협의한 후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 가격을 임의로 올리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임직원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장관은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라며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 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정성호, 유가 담합에 엄정 대응 경고
• HD현대오일뱅크 직원 구속, 증거인멸 우려
• 국민 피해 14조원대, 실체 규명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