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차가원 보완수사 부실”…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도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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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 사업 300억대 사기 혐의
방시혁 이어 주요 사건 영장 퇴짜
광수단 성과 미미… 수사력 논란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
뉴스1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에 이어 경찰이 신청한 주요 사건 영장이 잇따라 검찰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사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이시전)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18일 반려했다. 앞선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현재 상황으로는 영장 청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다툼이 있는 편취 범위의 경우 정황증거 등의 수집이 미비하고, 기망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범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는 영장 청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을 냈지만, 검찰이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차 대표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광수단은 일선 경찰서에서 다루기 어려운 대형이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조직이지만 주요 사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청 광수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당시 영장 반려 사유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범죄수사대도 약 10개월째 사건을 진행하면서 ‘늑장 수사’ 비판이 일고 있다.

차 대표 측은 검찰의 영장 반려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 대표를 대리하는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적확한 판단을 해 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손지연·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차가원 대표 구속영장 두 차례 반려
• 검찰, 보완수사 미이행·증거 부족 지적
• 방시혁 사건 이어 수사력 논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