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전 MOU 전문 공개...“호르무즈 통행료 60일 동안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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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종전 MOU 전문 공개, 14개 조항 제시
• 호르무즈 60일 면제·3000억 달러 기금 명시
• 군사작전 종식·제재 해제·핵합의 포함

레바논 포함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 종식

이란 재건 위한 3000억 달러 기금도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미국이 17일(현지시간)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60일 동안만 면제하고, 이란 재건을 위해 3000억 달러(약 46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익명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MOU 조항 전문을 낭독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MOU 초안을 입수해 공개한 적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MOU 전문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MOU 제1조에는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한다고 선언한다”고 명시됐다. 제3조에선 “상호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제4조와 5조는 양측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처를 명시했다. MOU에는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한다. 미국은 또 최종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인근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한다”고 적혔다. 아울러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60일로 한정하고, 이후에는 요금 부과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MOU 제6조에는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내에 완료되며 미국은 관련 금융 거래를 위한 모든 허가 및 면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최종 합의에서 정해질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 단독의 1·2차 제재를 포함한 모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제7조에 담겼다.

MOU 제8조는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미국과 이란은 비축된 농축 핵물질의 처리 문제를 상호 합의된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최소한의 방법은 IAEA의 감독 하에 현장에서 핵물질을 희석하는 것”이라고 명시됐다. 제10조는 “미국 재무부는 서명과 동시에 이란이 원유, 석유 제품 및 파생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제 조처를 발효할 것”이라며 “이런 면제는 은행, 보험, 운송을 포함한 관련 서비스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11조는 “미국은 MOU 이행 시 이란의 동결 또는 사용이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제14조에는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해 승인된다”고 적시됐다.

미 고위 당국자는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양측의 MOU 서명식에 대해 “이란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전될지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MOU는 이미 양측의 전자 서명이 이뤄진 상태이지만, 이 당국자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체결되기 전까지 어느 쪽이든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