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50조+α’… 경제부처 주도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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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증시 호황 영향 국세 급증
재경부, 기업 투자 ‘국부펀드’ 검토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과 이에 따른 증시 랠리로 올해 국세수입이 본예산 기준 ‘50조+α’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하반기 재정 운용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금·펀드 등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투자 방식이 검토되는 가운데 경제부처 간 주도권을 둘러싼 물밑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9000억원(15.4%) 증가했다. 연말까지 같은 증가율이 유지된다면 올해 세수는 지난해 실적(373조 9000억원)보다 57조 6000억원 증가한 431조 5000억원이 된다.

세수 풍년이 기정사실화하자 정부는 ‘초과 세수 활용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으로는 재경부의 ‘한국형 국부펀드’와 기획예산처의 ‘미래대응기금’이 급부상했다.

국부펀드는 정부 자금으로 각국 증시와 기업에 투자해 수익성을 높여 국부를 늘리는 방식이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재원의 용도를 규정한 국가재정 시스템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크다.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경제부처 사이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재경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국부펀드가 국민성장펀드와 투자처가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권한은 오롯이 기획처에 있다”고 주장한다. 재경부는 “경제 컨트롤타워는 재경부”라고 맞서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초과 세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되 일부 재원을 국부펀드에 출자하거나 두 방안에 나눠 배분하는 절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반도체 호황·증시 랠리로 초과 세수 50조원대 전망
• 미래세대 투자 명분 아래 국부펀드·기금안 부상
• 재경부·기획처·금융위 사이 주도권 경쟁 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