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진의 박람궁리] 한국전쟁이 세계 금융에 남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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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美 연준 독립성 명문화
日, 한국전쟁 특수로 경제 도약
캐나다 1950년 변동환율제 채택
현대 금융체제의 획기적 분수령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한국전쟁의 순국 영령을 기리는 이즈음의 녹음은 언제나 처연하다. 그런데 전쟁은 아픔과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사활을 걸며 치르는 모든 전쟁은 온갖 발명품의 경연장이자 새로운 것의 시작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혈액 수혈, 제2차 세계대전은 페니실린을 탄생시켰다. 한국전쟁은 야전병원(MASH)을 낳았다. 의료진이 부상병을 후방 병원에서 기다리는 대신 전방 천막에서 치료하는 혁명적 발상이었다. 야전병원은 11년간 방영된 미국 CBS 방송사의 인기 드라마 ‘MASH’의 소재이기도 하다. 그 드라마에서 한국은 아주 가난하고 불결한 나라로 그려진다. 한국전쟁이 미국 사회에 남긴 문화적 흔적이다.

한국전쟁의 흔적은 금융에도 남아 있다. 오늘날 미 연준이 독립적 기구라는 것은 상식이다. 한국전쟁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재정 팽창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뚜렷했는데도 재무장관이 전화로 금리 동결을 지시했다. 존 스나이더 재무장관은 대통령의 군대 동기라서 무소불위였다.

하지만 참다못한 연준이 어느 순간 반발했다. 그러자 의회 청문회가 열렸고, 거기서 재무장관의 무법한 지시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장관은 결국 1951년 3월 연준을 찾아가 7인의 연준 위원 앞에서 미리 준비된 문서에 서명했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행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그 문서는, 중앙은행의 권한에 관한 일종의 마그나카르타다. 이후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내용을 법률에 담았다. 세계 금융사를 돌아볼 때 중앙은행 독립성이 명문화된 계기는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은 재정정책에서도 한 획을 긋는다. 한국전쟁은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치른 마지막 전쟁이다. 전쟁 발발 직후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때처럼 특별법을 제정했다. 목표와 기간까지 정해 놓고 소득세를 엄청나게 거뒀다. 고통스럽지만 정직한 해법이었다. 이후 베트남 전쟁은 인플레이션으로, 나머지 전쟁은 국가부채로 충당되었다.

일본에 한국전쟁은 경제 도약의 발판이었다. 당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요구했던 경제안정화 정책 때문에 빈사 상태였다. 이른바 ‘안정공황’이다. 그런데 1951년에 이르자 경제성장률이 12%로 급등했다. 미국 정부와의 거래가 수출의 60%를 차지했다. 그런 특수를 누린 덕에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한국전쟁을 ‘신의 도움’이라고 했다.

한국전쟁의 덕을 본 것은 캐나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 대한 원자재 수출과 함께 방위사업체 등에 대한 미국의 직접 투자 확대에 힘입어 캐나다 경제가 빠르게 호황으로 전환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이 생겼다. 1945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출범할 때 환율은 ‘1캐나다달러=0.909미달러’였다. 이후 1946년에는 1대1, 1949년에는 다시 1대0.909로 복귀했다. 대외 여건에 따라 경제가 쉽게 휘청거렸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전쟁 특수가 시작되자 또 한 번의 평가절상을 노리는 환투기가 극성을 부렸다. 환율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캐나다 정부는 1950년 9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다.

당시에는 고정환율제도가 원칙이고, 변동환율제도는 반칙으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10년밖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1971년 미국이 ‘금 1온스=35달러’라는 등식을 깨뜨리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우왕좌왕하다가 10년 전 중단된 캐나다의 사례를 떠올렸다. 그리고 1973년 전 세계가 변동환율제도로 돌아섰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부득불 진행된 캐나다의 정책 실험이 결정적 힌트였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유로화 시스템도 한국전쟁과 이어진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마셜 플랜의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 급작스레 달러화 유입이 줄어든 유럽 18개국은 1950년 9월 유럽지급동맹(EPU) 결성을 통해 대응했고, 이것이 훗날 유로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드라마 ‘MASH’로 기억되는 한국전쟁은 여러 면에서 현대 금융시스템의 분수령이다. 한국인에게는 비극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세렌디피티 즉 의도치 않은 행운이었다. 전쟁은 언제나 처연하게 불공평하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