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지원금 99% 집행…상반기 신속집행 예산 53% 완료”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세줄 요약

• 추경 26조2000억원 집행 속도 강화
• 신속집행 관리대상 71% 집행 완료
• 고유가 피해지원금 99% 지급 달성

임기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차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열린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10조 5000억원 가운데 70% 이상을 8주 만에 집행한 데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예산의 99%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예산 집행 실적을 이같이 파악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일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총 348조 4000억원으로, 집행률은 53.0%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6조 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총 22조 2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64.4%로 집계됐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 70%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추경 예산 집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10조 5000억원 중 7조 4000억원(71%)을 이미 집행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등 추경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유가 대응을 위한 피해지원금은 국비 예산 4조 8000억원 중 4조 7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99%를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누적 신청자는 3238만명, 지급액은 지방비를 포함해 5조 7000억원에 달했다.



임 차관은 “각 부처가 노력한 결과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집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