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투기 세력 있나… 14년 만에 외환공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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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외국계 은행 대상 실시
역외 차액결제선물환 등 ‘정조준’

재경부 국제차관보 내일 미국행
美재무부와 환율·투자 논의 전망

코스피·코스닥 상승 출발,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7484.41)보다 213.35포인트(2.85%) 오른 7697.76에 개장했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11.39)보다 26.30포인트(2.89%) 상승한 937.69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535.0)보다 5.6원 내린 1529.4원에 출발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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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외환당국이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외국계 은행을 상대로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했다. 고위 관계자는 긴급 방미길에 오른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앞두고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고정해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경부는 이날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은 등과 범정부 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도 열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38개 대형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검사를 진행한 결과 4154억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달러 사려면 1600원’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555.2원에 거래를 시작한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은행 환전소 모니터에 달러 원화 구입가가 16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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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2일 미국 워싱턴DC 방문해 재무부 고위 인사와 회동한다. 문 관리관은 한국 외환당국이 수출액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지 않았고, 원화 강세 방향의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협상과 관련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가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고환율의 구조적인 원인을 짚고 대책을 모색하기보다 ‘환투기’ 세력을 잡는 데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투기적 거래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원화 약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NDF 시장이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측면은 있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높이기와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원화 가치 자체를 높일 수 있는 펀더멘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헌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 외환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 충격이 발생하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며 “단기 조치와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원달러 환율 1500원대 고착, 외환공동검사 착수
• 외국계 은행 대상 불법 외환거래·조작 여부 점검
• 미국 방문해 환율 안정·통화스와프 논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