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이억원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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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해야 하나. 주택담보대출 대신 기업대출을 해 주는 것이 더 생산적인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은 제한해야 하는가.

금융권의 오랜 질서와 논리를 흔드는 정책 논쟁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설명하고 조율해야 할 금융위원장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이유를 찾기 위해 SWOT 분석표를 펼쳐봤다. SWOT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통해 사람이나 조직의 행동을 분석하는 도구다.

먼저 강점부터 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인사권자가 그를 금융위원회로 보낸 이유는 분명하다. 금융권 논리와 금융 모피아의 관성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금융뿐 아니라 산업과 성장, 국가경제 전체를 보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음은 기회다.

지금은 금융위원회의 시대다. 국가 최대 현안인 부동산부터 국가 성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생산적 금융, 미래 산업인 디지털자산까지 금융위원회가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만 하면 어느 금융위원장보다 강한 존재감을 남길 수 있는 시기다.

물론 위협도 있다.

금융은 성과보다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는 분야다. 가계대출 규제가 과도해도 문제고 늦어도 문제다. 생산적 금융 역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성과는 나중에 평가받지만 부작용은 즉각 드러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약점이다. 금융권 안팎의 평가를 종합하면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부러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금융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적지 않았다. 신용평가 체계 개편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이 화두로 던진 “저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파장이 컸다. 금융사들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 포용에 공감했지만, 건전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을 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대통령실과 따로 움직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민간의 편에 서라는 것도 아니다. 정책 방향이 정해졌다면 시장을 만나 설명하고, 반론도 들어야 한다. 금융 소비자에게도 이야기해야 한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는 것이 생산적 금융인가. 왜 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은 늘려야 하는가. 정책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조율하는 것이다.

왜 이 위원장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보완하지 않을까. 경제부총리 후보군에 이 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고 한다. 금융권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보다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만약 그것이 그의 선택이라면 충분히 합리적이다.

박소연 디지털금융부 기자

박소연 디지털금융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