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북한,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북러 군사협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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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회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북한이 국제기구 접근 허용할 것을 요구”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 노력하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EU 지도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브뤼셀 연합뉴스

벨기에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코스타 상임의장은 북한에 대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며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EU 정상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브뤼셀 유럽 연합(EU) 이사회에서 유럽 연합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등과 정상회담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브뤼셀 뉴시스

이들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양측은 또 안보·방위 협력 강화를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EU 고위급 경제 대화를 설립해 경제 안보, 무역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코스타 상임의장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 협정’(DTA)를 체결했다.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와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한국 대통령의 EU 방문은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브뤼셀 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

• 북한 핵보유국 인정 불가, 비핵화 의지 재확인
• 북러 불법 군사협력 규탄, 대북 지원 중단 촉구
• 한·EU 안보·경제 협력 확대, DTA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