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발 초과이윤 분배, 기본소득 도입이 대안 중 하나될 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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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英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
“반도체 기업의 지방 공급망 구축 독려”
“한국 핵무장 바람직·현실적이지 않아”
남북관계 “트럼프 ‘독특함’이 도움될 수도”

이재명 대통령, 벨기에 동포 만찬간담회 인사말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의 분배 방안과 관련해 “초과 이윤의 일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매우 유용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막대한 초과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들의 부상이 기존의 조세 및 분배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해 반도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분배 문제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발언 역시 초과 이윤 분배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장기적,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하신 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국가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 확보 관련 한미 협상에 대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핵확산 우려에 선을 그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소통을 기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된 점을 지적하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 본인의 앞날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AI 초과이윤의 기본소득 활용 제안
• 조세·분배 체계 재검토 필요성 언급
• 반도체 지역 분산과 안보 구상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