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에 “국민·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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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최소한 진상규명 해야… 문제 있어 보여”
“수사 결과 보고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돼”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 수없이 고소·고발돼 있고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거고, 잘못된 게 없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겠다”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 않나. 제 주관적으로는 제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데 진상 규명을 내(이 대통령)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에 대규모 구성해서 할 수 있다”며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 있다. 어떤 게 나은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너(이 대통령)가 지휘하는 데 맡겨서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하지’라는 것보다 국회가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지 않다.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다”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조작기소 특검법, 중립적 특검 필요성 제기
• 국민·야당 입장 고려한 수사 방식 언급
• 법과 상식 따른 진상 규명·시정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