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에 “반드시 찾아내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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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허위사실 유포는 포용 대상 아냐”
“장난·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돼야”

기표소 향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에 대해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경찰이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 관련 허위 글을 작성한 10명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난? 놀이라구요?”라며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되어야 할 중대범죄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열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지요?”라며 경찰 수사를 격려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전날까지 허위 글을 작성한 계정 14개 계정을 파악했으며 이 중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신원이 특정된 10명 가운데 6명은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군 관계자 1명은 군으로 이송했다. 나머지 3명은 조사를 앞두고 있다.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가짜뉴스 엄단 의지 표명
• 허위사실, 표현의 자유 아님 지적
• 경찰 수사팀 격려와 대응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