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기권하지 않는다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혐오 정치와 정치 혐오로 분열
기권은 더러운 정치를 승자로
투표는 후유증보다 장점 많아
최선 없으면 차선이라도 찾아야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이가 있다. 필자는 투표할 것이다. 지금 같은 정치판을 보고도 기권할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다시 묻는데, 그래도 투표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순탄했던 적이 별로 없다. 정치도 당연히 그랬다. 하지만 나쁜 정치를 비판하고 좋은 정치를 위해 열심히 나선 이들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을 도덕적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도덕적 반정치주의’는 막다른 길이다. ‘더러운 정치’라면 맞서 싸우는 게 옳다. 여의치가 않다면 같이 더러운 정치라도 해서 맞서야 한다. 정치를 버리고 갈 수 있는 민주적 길은 없다. 기권은 더러운 정치로 이득을 보는 이들을 승자로 만든다. 양식 있는 시민으로 하여금 정치를 멀리하게 해서 자신들의 독주 체제를 만드는 것, 그것이 팬덤 정치 종사자들의 지배 전략이다.

혹자는 사회가 너무 정치화되었다고 말한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단적 혐오 정치’와 ‘극단적 정치 혐오’로 분열되어 있다. 전자는 ‘과잉 정치화’되었고 후자는 ‘과잉 반(反)정치화’되었다. 일종의 ‘비대칭적 정치화’가 문제라는 뜻이다.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거리의 한쪽에는 혐오와 적대로 ‘정치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다. 다른 쪽에는 정치를 냉소하고 조롱함으로써 ‘정치를 버리자는’ 이들이 있다. 한편에서 정치가 파괴되고 다른 한편 정치가 버림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정치는 몰락 중이다. 이른바 ‘정치 없는 민주주의’, 즉 정치의 역할이 없는 ‘혐오하는 민주주의’가 있다.

투표, 그래도 해야 한다. 첫째,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반대할 수 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민됨’의 열의가 약해지면 정치를 파괴하는 이들과 맞설 의지도 약해진다. 둘째, 투표로 양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래도 혐오 정치를 주도하는 양당 대표에게 부담을 줄 방법은 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찾고 무소속이라도 찍어서 그들의 위세를 꺾어야 한다.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 망치는 정치’를 더 오래 봐야 한다. 셋째, 정치에 참여하는 선택에는 나쁜 후유증보다 선한 장점이 더 많다. 거리에서 욕설을 주고받고 냉소하고 개탄하는 것보다 정치의 수단을 손에 쥐는 것이 훨씬 더 지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성을 고양한다. ‘짜증과 절망이 가미된’ 반정치적 선택보다는 ‘논리적 적극성을 자극하는’ 정치적 선택이 우월하다.

정치는 사랑과 닮았다. 둘 다 혼자 할 수 없다. ‘다른 서로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정치와 사랑에는 공통점이 많다. 차이를 존중해야 정치도 사랑도 그 가치를 발휘한다. 혼자만의 국가를 만들고 독점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정치는 수많은 다름과 차이를 조율하는 가장 인간적인 기예다. 정치의 위대한 이상은 ‘공존’이다. 증오 없이 다투고 적의 없이 대화하지 못하면 정치가 아니다. 각자의 개성과 사회적 다양성을 억압하지 않고 공존하게 하는 정치의 역할이 사라지면 자유도 평등도 평화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없이 살 수 있으려면 ‘야수 아니면 신’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체주의에서는 공존의 정치가 존재할 수 없었다. 유대인과 동성애자, 공산주의자를 수용소에 보냈던 그 길은 야수가 되는 선택이었다. 과학적 세계관과 유물론적 역사관으로 완전한 국가를 만들려 했던 실험은 1인 독재를 낳았다. 지도자는 위대해야 했고 무오류여야 했기에 그 선택은 곧 신격화로 이어졌다. 정치는 일당제의 안티테제다. 오로지 ‘복수의 옳음’을 존중할 때만 정치는 긍정의 에너지가 된다.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듣기에만 좋은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좋은 말이다.

강압이나 강제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반면 협의와 조정을 통한 공동의 결정은 이뤄내는 데 힘은 들어도 그 자체로 강력한 정당성을 발휘한다. 정치가 바로 그런 일을 한다. 기권은 정치를 파괴하는 이들에게 불명예를 안기는 선택이 아니다. 일단은 ‘페이퍼 스톤’(투표용지)을 최대한 현명하게 사용하자. 그런 다음 그들을 응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자. 물러서지 않아야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박상훈 정치학자

박상훈 정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