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들 서류지옥 끝”…국가R＆D 서식 90% 없앤다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과기부, 비표준 서식 1952개 폐지
2171개 서식 중 154개만 남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서식 90%를 줄이기로 했다.

픽사베이 제공

정부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2171개로 나뉘어 있던 연구개발(R＆D) 행정서식을 154개로 줄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 R＆D는 표준서식 58개가 있지만 각 부처와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은 관행적으로나 행정 편의적으로 추가 서식을 제출받았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이 행정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7개 전문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수조사한 결과 2171개 서식을 확인했고 검토를 통해 1952개는 폐지, 65개는 전산화하기로 했다. 이어 표준서식 67개, 비표준서식 87개만 허용 서식으로 정비해 154개만 남겼다.

전산화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개편해 단순 확인 또는 자가 진단 서식의 경우 IRIS 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연구자 동의 절차 15개도 전자적으로 구현하고 IRIS와 타 기관 행정시스템도 추가 연계해 연구자 자격 등 서식 49개를 자동 제출하도록 했다.

이로써 오는 7월부터 IRIS에 공고되는 모든 국가 R＆D 사업의 전 과정은 154개 허용 서식 중심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추가 서류 제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추가로 필요할 때도 총량제 범위 내에서 제한 허용한다.

연구지원시스템도 R＆D 서비스 통합 로그인 사이트 ‘연구24’를 통해 로그인 한 번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연구과제, 연구비(이지바로, RCMS), 연구정보(NTIS) 등 4대 연구지원시스템도 IRIS로 통합하고 인공지능(AI)으로 평가위원을 추천하거나 챗봇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AI 기반 행정지원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약 40만개 행정서식 작성 부담과 2만시간 이상의 연구행정 소요시간을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관계부처와 불필요한 서식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대학 내 개별 연구실 단위로 분산된 연구시설과 장비를 대학 단위 공동 활용 체계로 전환하는 ‘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촉진 방안’도 논의됐다.

유용하 과학전문기자

세줄 요약

• 국가 R&D 서식 2171개에서 154개로 축소
• 불필요 서식 폐지·전산화로 행정부담 완화
• IRIS·연구24 통합과 AI 지원 단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