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전국 확대…충남 합류

정부 지원 합산 시 최대 100% 지원
중기부, 올해 4만 2200명 지원 목표

불황으로 인한 서울 명동거리 한 공실 상가의 모습. 연합뉴스

소상공인 폐업 위험에 대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충청남도가 합류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충남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여기에 정부 지원을 합산하면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해왔다. 전체 가입자는 2017년 1만 7500명에서 지난해 6만 1632명으로 3.5배 늘어났다.

폐업 후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기 둔화로 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2024년에는 폐업 신고 사업자가 100만 8282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총 7개 등급으로 나눠 보험료 50~80%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지방정부에서도 추가 지원 정책에 나서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중기부는 올해 4만 2200명 지원을 목표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충남 합류로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전국 확대
• 1인 자영업자, 지방지원 더해 최대 100% 보전
• 중기부, 올해 4만2200명 지원 목표 제시